기준금리 그대로 멈춰라!

기준금리 1.25% 동결…'물가'보다 '오미크론·경기'에 초점(종합)

송고시간 2022-02-24 10:02 신호경 기자

사상 첫 3차례 연속 인상은 피해…금리 불안·이자 부담 등도 고려한 듯
미국 3월 기준금리 인상 폭 등 확인한 뒤 4∼5월 추가 인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지헌 김유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11월과 올해 1월에도 0.25%포인트씩 두 차례 잇따라 상향 조정됐지만 이날 동결로 사상 첫 '세 차례 연속 인상'은 피했다.

아무리 물가 상승 압력이 크더라도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잇달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은 최근 이미 많이 오른 시장금리를 더 자극하고, 대출이자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가계나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우려도 있다.

미국 물가 급등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각 7년 5개월,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1회 인상 폭인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3조2천억원 정도 불어난다.

이런 이유로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통위가) 작년 8월과 11월, 올해 1월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고 대선도 앞두고 있어 다시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동결을 점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008560] 연구원도 동결을 예상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위험)는 있지만, 기존 인상을 통해 한은이 물가와 관련해 선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을 일단 점검한 뒤 추가 인상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견해도 많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과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컸다"며 "1월 금통위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도 세 차례(작년 8·11월, 올해 1월) 금리 인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봐야 하고, 연준이 3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실제로 얼마나 기준금리를 올릴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들도 대선이 끝나고 새 한은 총재가 주재할 4월 또는 5월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등 때문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 연준 기준금리(0.00∼0.25%)의 격차도 1.00∼1.2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이 있었습니다. 20년 3월과 5월에 두번이나 금리인상을 하였고 이번 22년 금리동결로 인해 3번 연속 금리인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기사에도 나타나듯 제가 볼 때 금리동결을 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선을 앞두고 표에 신경써야 하기때문에 인상을 못 한 것 입니다.
둘째, 국내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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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갈수록 소비가 줄고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금리까지 인상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 대부분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가격 상승과 더불어 곡물 가격 상승이라는 이유도 있지요. 우리가 쉽게 피부로 와닿는 지표로는 소주가격과 라면가격의 상승입니다. 서민의 대표 먹거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또다른 신호입니다.

둘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내 FOMC가 7회(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년 초까지 연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크다고 합니다. 금리인상은 예정된 수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보다 높게 유지할 수 밖에 업습니다. 그래야 외국자본의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금리인상도 예정된 수순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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