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란?

제로금리 란?

제로금리(Zero Interest Rate)란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을 의미한다.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 명목이자율이 0%가 아니라 실질이자율이 0%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초저금리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들의 장래가 불안해짐에 따라 중 · 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부동산투기, 주택가격 폭등 등 자산버블이 우려되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제로금리정책을 시행한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서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10여 년 동안 순차적으로 시행돼온 초저금리 정책의 일종으로, 1999년 2월 단기자금시장에서 무담보콜 익일물의 금리를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도록 유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손쉽게 만들어 경기 부양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으며, 중앙은행이 시장의 수요를 대폭 상회하는 자금을 공급해야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본은행의 제로금리정책은 내수자극을 통한 경기회복, 엔화 강세 저지, 기업의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부담 완화 등 여러 측면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제로금리정책은 일반인의 저축을 억제하고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구조 조정이 지연되는 등 경제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제로금리정책은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2006년에 콜금리 인상과 더불어 해제되었다. 

 

2020년 3월 현재 미 중앙은행(Fed)이 15일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전격 인하했다. 또한 7,000억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QE)프로그램도 발표했다. '미국 경제가 최근의 사태(코로나19)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성을 달성할 것으로 확신할 때까지 금리는 계속 제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연 1~1.25%에서 연 0~0.25%가 됐다. Fed는 또 향후 몇 달간 최소 5000억달러를 투입해 국채를 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기지 증권도 2000억달러 어치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 채권 매입은 16일부터 400억달러 규모로 시작된다.

*양적완화(Quantative Easing, QE) :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5p인하하여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췄다. 우리나라 사상 첫 0% 금리 시대를 연 것이다. 제로금리로 인해 기업의 대출금이 줄어들고 유통되는 현금의 양은 증가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투자자금 유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다. 원화가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일본 엔화처럼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자금 유출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을 좇아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 자금 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자금 유출 우려에 민감하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를 감행한 것은 순대외자산이 5,000억달러를 돌파하여 연말 기준 2년 연속 최대 폭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를 토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한은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 다변화와 수익률 상승을 위해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금리 국채에 돈 몰리는 이유

2017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허인 가톨릭대 교수에 따르면, 유럽 일부 국가 및 일본의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은 각각 좀 다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완화 정책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반면 덴마크, 스위스 등 경제 상황이 좋은 국가들은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자국 통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경기 부양과 함께 엔화 가치 하락 유도 목적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FRB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도 달러화가 지나치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돈을 맡기면 손실이 나는 마이너스 금리 국채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 경제 활동으로 인해 이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채권 그리고 금이나 달러화, 엔화와 같은 자산에 돈이 몰리게 된다. 채권 중에서도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국가 부도 사태만 일어나지 않으면 매우 안전한 자산이다. 국채 중에서도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경제 펀더멘털이 좋은 국가의 국채가 선호된다.

특히 주요국의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풀려 있는데 경기는 좋지 않다 보니 기업 투자나 소비 등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 자금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자산으로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라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맡긴 예금에 대해 연간 0.65%의 수수료(마이너스 금리)를 매기고 있는데 덴마크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이보다 낮은 -0.7%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ECB의 예치금 금리는 -0.4%인데 독일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7월 말 -0.44%에서 최근 -0.72%로 하락했다.

회사채는 국채와 성격이 다르다. 회사채도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보다는 신용도가 낮은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신용(부도) 위험을 반영해서 금리가 결정된다.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추세여도 회사채 금리가 마이너스이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신용도가 아주 높은 우량 기업은 국채보다 금리가 높아지기도 한다. 지난 2월 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를 가진 프랑스의 LVMH가 -0.017%에 3억유로의 채권을 발행하자 투자금이 26억유로나 몰렸다. ECB에 돈을 넣어 0.4%의 보관료를 뜯기느니 마이너스 금리라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로금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로인해 금리 인하는 어쩌면 불가피한 조치인 것이다. 이미 세계의 여러나라가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준금리 유지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점점 안전자산에 대해서만 찾게 된다. 내수에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있어야 기업은 물건을 생산하고 영업이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구조가 일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텐데 내수마저도 현금의 흐름이 없으니 기업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기업의 이익이 없으니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로인해 노동자(소비자)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경제활동이 살아나는것과 점점 악순환으로 빠지는 것은 결국 한끝차이인 것 같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돈을 쓰느냐 마느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린다면 어떻게 될까? 돈은 돌지 않는다. 돈은 혈액과 같아서 계속 돌아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부동산에 묶여버린다면 동맥경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터지고 말것이다.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일본이 부동산 버플로 인해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듯이 말이다. 아마 현재정부가 그런점을 고려해서 부동산을 잡기위해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고도 그대로 따라가면 국가에 미래는 없다. 이번 금리 인하가 글로벌 세계 경제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 되었기를 바래본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