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란?

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BIS)은 1930년 1월 헤이그협정에 의거 설립된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로 현존하는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오래된 기구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중앙은행간 협력 증진을 위한 다자간 기구 설립 논의가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종전 후 유럽경제 복구 및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급 문제가 국제경제의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문제의 당사국인 벨기에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일본 · 영국 등 6개국은 거듭된 회의 끝에 1930년 1월 20일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독일의 전쟁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한 헤이그협정을 체결하고 배상금결제 전담기구로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BIS는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다. BIS 정관 제3조는 BIS의 설립목적을 “중앙은행간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금융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며 국제결제의무와 관련하여 수탁자(trustee) 및 대리인(agen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IS는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급문제를 계기로 설립된 점을 반영, 초기에는 주로 결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점차 그 기능이 변화하여 갔다.

1988년에는 바젤합의를 통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와 국제적 감독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BIS 기준'이라는 자기자본규제안을 발표하였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여 BIS 기준은 위험가중자산의 최소 8%를 자기자본으로 보유토록 유도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현재 주로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통화통화협력을 위한 양대기구로서 IMF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화 '블랙머니'를 보다가 BIS, BIS비율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여 어떤 의미를 담긴 용어인지 찾아보았다.  본래 BIS라는 말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약자로 위의 설명과 같다. 흔히 말하는 'BIS비율'을 말할 때 BIS라고 말한다. 

 

BIS비율 이란? 

BIS비율은 국제은행(BIS)이 제시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대출, 유가증권 투자 등의 자산 중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자산) x 100

 

BIS비율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1988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규제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가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제정하여 발표했으며, 1992년 후반부터 은행들에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 당국에서는 BIS비율이 8%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서 제출, 임원진 교체 등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대출(자산)을 줄여야 한다.
 
BIS비율은 원칙적으로 바젤위원회 회원국가인 G10 국가와 룩셈부르크 등 12개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회원 감독 당국에서도 동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바젤위원회 회원국이 아니라도 이 비율이 8%를 넘지 못하면, 외화를 차입하기 어려운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현실이다.

 

위에 정의를 따르자면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 8%

8% 보다 낮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은행법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합작법인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으며, 은행이 부실할 때 비금융기관에도 매각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

 

BIS 비율 8%미만 이라는 것은 부실금융기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을 근거로 국내외 금융기관 금융기관 또는 합작법인이 아닌 예외로 비금융기관에도 매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영화 '블랙머니' 중.. 

이 작품에 쟁점은 어떻게 당시 70조로 평가받는 외환은행을 의문의 팩스 5장으로 하루아침에 1조 7천억으로 평가받게 되고 어떻게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었는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금융회사인 론스타가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BIS 비율을  조작하는 방법이다. BIS 조작을 통해 8% 미만으로 만들면 비금융기관 론스타가 인수가 가능하다. 

 

의문의 팩스 5장으로 인하여 은행의 BIS가 쉽게 조작되다니.!

금융감독원과 외환은행, 론스타 그 외의 세력에서 어떠한 거래가 오고 간 것일까? 

 

이에 따라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을 BIS 비율 8% 미만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누군가 고의로 BIS 비율을 낮춘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재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다. 

또한 그들은 매각 지연을 이유로 한국정부에 5조원 대의 '투자자-국가가소송(ISD)을 제기했다. 

현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고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 그 세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 '블랙머니' 우리나라에 실제 일어났던 금융사건에 대하여 약간의 픽션을 더하여 만들었다. 영화에서 자꾸 언급하는 BIS비율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포스팅하며 공부해 보았다. 금융업은 다른 타 업종에 비해 재무제표보는 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부채비율로 이 회사가 건전한지 안 한 지 판단한다면 금융업은 여신비율을 통해 부실한 지 안 한 지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 또한 금융업은 대출금 역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지하여 계상한다.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부채는 증가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금융업의 특성인 것이다.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 투자역시 그러한 듯 하다. 알지 못하니 언제 투자할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 블랙머니의 씁쓸함을 생각하면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닌 듯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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